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원금 및 이자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의 절차와 신청자격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회생 절차
첫 번째 절차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인 신청자는 관할 지역(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예를 들면 수원시인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부천시인 경에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를 검색한 후 회생, 파산을 눌러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사람이 과다한 채무로 인한 향후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또는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개인회생 신청서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 필요 서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에 따라 이 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는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 비용 30,000원과 송달료 5,200원의 10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송달료는 52,000원 + 송달료 5명의 8회분 총 20,800원 = 2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