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단점과 장점 총정리

이 글에서는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의 단점과 장점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단점

신용거래 불가

•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등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신청자가 많고 기각률이 높음

•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 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 신청자격을 갖췄더라도 이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중간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도를 보는 기업에 취업 제한

•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기관 또는 특정 회사에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단, 개인회생이 끝나면 이 기록 또한 사라집니다.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소요

• 일반인이 신청하기엔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개인회생 장점

신용회복

• 신용회복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신용카드 사용 혹은 대출이 가능해지고 면책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까지 마무리된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액 탕감

• 면책 결정 시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자유

•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 생활 유지 가능

•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보호

•  채무자 당사자의 빚이기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채무 연체기간 상관없음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채무 연체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의 동의 필요 없음

• 개인회생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좋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증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